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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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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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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1-36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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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의 필요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현금급여 시스템 강화와 재가서비스를 권장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셋째, 현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요양요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관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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