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교섭의 효율적 운용과 정부 전략 : 교원노조 교섭경험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다가올 공무원노조 시대에 즈음하여 단체교섭의 경험이 없는 정부로서는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교섭당사자로서 불확실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교섭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역시 유사 국내 사례인 교원노조와의 교섭 경험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4년여 간 정부의 교원노조와의 교섭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무원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단체교섭 전 전략과 단체교섭 진행 중의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교섭 전 전략은 교섭전문가의 양성, 전략팀의 마련을 통한 전략의 구상, 정부 측 교섭당사자간 교섭경험의 공유와 노하우 교환, 단체교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지정, 교섭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 메커니즘의 마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섭 진행 중의 전략은 다양한 교섭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