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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 Characteristic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9(31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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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프랑스 형사소송법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실체법설 또는 소송법설과 같은 개념적 논의보다는 공소시효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자체에 주목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소시효의 완성은 피고인의 사망, 사면, 형의 폐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 공소권소멸사유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륜범죄와 프랑스 군형법 제L. 211-13조, 제L. 212-40조에 규정된 ``적군으로의 투항, 외국에서 군작전시 전시군대의무위반항명``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으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회공공질서의 유지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범인 스스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언급을 않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공소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다. 결국 공소시효의 완성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사절차상 어느 단계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든 대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와 가장 다른 특색으로는 기소 또는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한다는 점으로 즉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수사당국의 법적행위가 있게 되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는 여러 차례 중단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간 진행되던 공소시효기간은 무효화되고 새로이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사건해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당국은 ``범죄자필벌``을 위한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더보기La prescription publique est le delai au terme duquel un acte ne peut plus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par enclenchement de l`action publiqu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definis par les articles 7, 8et 9 du Code de procedure penale.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ontraventions sont 1 an. Ces delais sont 3 ans, 10 ans lorsque le delit auquel se refere l`article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 ete commis contre un mineur, et 20 ans pour les delits des articles 222-125, 222-306 et 227-267 du Code penal. Ces delais sont 10 ans en terme general et 20 pour certains crimes commis sur des mineurs(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Il existe egalement des delais speciaux reduits, en matiere de presse(art. 434-25 du Code penal). A l`inverse, certains delais sont prolonges de maniere indirecte, en droit penal des affaires ou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ne commence a courir qu`a la decouverte de l`acte delictueux. Ces delais commencent a courir a partir du lendemain de l`infraction, de sa cessation ou de sa decouverte ; de la majorite de la victime pour certaines infraction (art. 706-47 du Code de procedure penale, art.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enal) ; du lendemain du dernier acte de procedure. Ces delais ne doivent pas non plus etre confondus avec les de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qui sont les delais a l`issue desquels le jugement ne peut plus etre mis a execution, Les difficultes de mise en oeuvre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sont indiscutables. Il parait souhaitable de revenir aux delais classiqu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pour toutes les infractions, a deux derogations pres : imprescriptibilite des crimes contre l`humanite ; report du point de depart de la prescription a la majorite, pour des delais de meme longueur, des victim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Dans ce meme esprit, afin de ne pas en denaturer le sens, il conviendrait d`inviter la jurisprudence a plus de coherence et d`uniformite dans la fixation du point de depart du delai de prescription "au jour ou l`infraction est apparue et a pu etre constatee", en limitant de surcroit la duree totale du delai durant lequel les suspensions et interruptions pourront etre legitimement accueillies au double des delais initiaux. Parallelement, un amenagement procedural devrait conduire a mettre en place, au sein du systeme francais de justice penale, par necessite ou par anticipation de problemes lies notamment a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rencontres restauratives entre les parties concernees. Ces parties envisagent les consequences de l`infraction et les moyens de favoriser leur reparation en commun. Il s`agit donc moins de creer de nouvelles modalites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que de redonner coherence et effectivite aux dispositifs actuels, recentres sur la reconnaissance de l`humanite des personnes concernees par 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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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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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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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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