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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사회ㆍ생태복원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A Legal Policy Study on the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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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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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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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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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파괴로 인하여 해양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가 현저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생태복원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인간 사회와 해양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생태복원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을 진단・평가한 후 해외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의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양의 사회・생태복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생태복원은 사회・생태시스템 이론에 따라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양자의 리질리언스(Resilience) 리질리언스는 1973년에 생태학자인 홀링(C.S. Holling)이 최초로 학술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리질리언스를 변화나 교란을 흡수하는 생태계의 수용력으로 정의내렸다. 이후 학자들은 리질리언스를 공학적 리질리언스(engineering resilience)와 생태적 리질리언스(ecological resilience)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사회・생태를 포괄한 사회・생태 리질리언스(social ecologcial resilience)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리질리언스란 자기 조직화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한 적응 능력이 있어 교란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진형, 리질리언스 개념의 등장과 확장, 환경과조경, 339호, 2016, 116면.
를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연결성의 확보, 느린 변수와 피드백의 고려, 지속적인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 제고, 다중심거버넌스 구축 등 리질리언스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UN과 EU는 물론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간사회와 생태를 연계하는 복원목표 설정, 지역사회 관련 지식 정보 통합, 이해관계자 중심의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 육상과 해양생태계를 통합한 복원계획 수립, 다양한 복원사업의 연속적・전주기적 시행 등을 통해 사회・생태복원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갯벌복원, 바다숲 조성,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 및 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복원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 중심의 복원 목표 설정, 국가 조사에 의존한 정보 수집,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체계, 개별법에 따른 복원계획의 분산 및 연계성 결여, 단편적・사후적 복원 사업 시행 등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이 사회・생태복원 개념을 수용하여 개선되기 위해서는 해양의 사회・생태복원 목표 설정, 해양생태계 복원 정보의 통합관리, 해양시민 참여 생태지역 거버넌스 구축, 해양생태계 복원 주류화 정책 계획 수립, 다양한 복원사업의 전주기적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이 글에서 제시한 법정책적 과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present a legal policy for the coexistence of human society and marine ecosystem based on the discourses of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at a time when the ecosystem service provided by the ocean to mankind is significantly deteriorating due to damage or destru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To this e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were analyzed, the domestic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olicy was diagnosed and evaluated, and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overseas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olicies were derived to present legal challenges for marine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refers to maintaining and securing the resilience of both on the premise that human society and natural ecosystem are intricately connected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one system according to social-ecological system theory. In order to implement this in terms of legal systems an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resilience, such as securing diversity and connectivity, considering slow variables and feedback, continuous learning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stablishing polycentric governanc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 are promoting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olicies in a way that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by setting restoration goals linking human society and ecosystem, integr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local communities, establishing broad stakeholder-centered governance, establishing restoration plans integrating land and marine ecosystems, and continuing and implementing various restor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Korea is pushing for restoration projects in sections by dividing them into tidal flat restoration, sea forest creation, marine ecosystem habitat function improvement and restoration, and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setting ecological restoration goals, collecting information dependent on national surveys, government-led project promotion systems, lack of distribution and linkage of restoration plans under individual laws, and implementation of fragmentary and post-restoration projects.
Therefore, for Korea's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olicy to be improved by accepting the concept of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it is necessary to set goals for marine social-ecological restoration, integrate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information, establish governance of ecological areas participating in marine citizens, establish a policy plan for mainstreaming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and implement various restoration projects in a full cycle. In particular, it is hoped that the legal policy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be actively reviewed and the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policy, which is being promoted passively, will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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