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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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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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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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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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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규범이 국내 법・정책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각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10년간의 기후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의 체계화 방안 및 국제협력의 추진 방향성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파리협정을 통해 발전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간 비교분석을 토대로 국내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파리협정까지 규범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10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및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임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각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내에서 ‘기후기술’과 ‘개발 및 이전’ 두 요소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기후기술법상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구성을 살피고, ‘국제협력’으로 표현되는 개발 및 이전의 국내 이행현황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의 국제법적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 및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정책적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기술 메커니즘과의 협력 강화 및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기술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제시한 국가전략을 구체화 및 실증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기후기술 국제협력’으로 이해되는 파리협정상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규범이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탈피하고,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규범의 정밀한 국내적 이행이 필요하다.
The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ystematized in domestic law and policy. This process includes the ‘1st National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Master Plan(’23-’42)’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1st Climate Change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Master Plan(’23-’32)’ based on the ‘Climate Technology Act’ which is instrumental in systematizing the Republic of Korea’s climate technology R&D policies and projects for the next 10 yea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omestic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to suggest domestic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First, this study examines key issu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norms from the UNFCCC to the Paris Agreement. Progressiv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regarding the ‘Technology Mechanism’ established by COP16 and the ‘Technology Framework’ that presents its direction. In this context, th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negotiations are identified, and the meaningful decisions of the COP are analyzed.
Next, in order to analyze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study examines how the two elements of ‘climate technology’ and ‘development and transfer’ are regulated with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Climate Technology Act.’ In this process, the study analyze the detail of the Korean climate technology tax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expressed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Finally,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on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he study presents domestic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as a conclusion. The policy adjustmen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core elements of the ‘Technology Framework’ under the Paris Agreement are consistently integrated into domestic laws and policies. Al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rong linkages and complementarity among the various master plan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climate technology. Lastly,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previous view that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s just understood as a means of exporting domestic climate technology overseas, and to recognize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technology’ could be a key factor for Korea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global Carbon Neutrali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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