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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登錄 轉入申告 受理 與否에 대한 審査範圍와 對象 = The Scope and Target of Residency Decla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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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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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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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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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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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the “Act”) require seach person permanently residing in an administrative district to declare residency with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In a 2002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had wide-ranging authority to review the substance of a residency declaration(Korean Supreme Court Case No. 2002Du1748, decided July 9, 2002). This precedent was recently overruled by the decision at issue, where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cope of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s review for a residency declaration is limited “only to whether the resident has relocated for the purpose of residing 30 or more days at the new address with the intent to use that address as the applicant’s primary residence.”There is continuing debate over the legal ramifications of “declarations,” including those of residency declarations that are the focal point of the decision at issue. Generally, a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either automatic, in which case no administrative review is required, or pending, in which case administrative review is required. However, because the distinctions between, as well as the legal ramifications of, the two types of declarations are as yet far from clear, commentators have proposed other classification schemes including precedent-based approach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xisting scheme for classifying declarations needs to be clarified in regar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Act. Perhap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is that a declaration is automatic in nature when its formalities are being reviewed by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but is pending when requirements other than formalities are being reviewed by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However, this distinction between formalistic review and substantive review does not signify that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take a casual approach in reviewing the formalities of a declaration.
By nature, a declaration is designed to be reasonably free from regulation. In that sense, a pending regulation, which requires administrative review, or any other regulation that requires substantive review conflicts with the very purpose of a declaration under Korean law. Thus, when an administrative matter requires substantive review, it should altogether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declarations. Likewise, a declaration requiring administrative review should be identified as a registration or permit whereas a declaration should be automatic in nature and as such subject only to formalistic review. Further, the relevant statutes should be amended so that declarations requiring approval or permit are either eliminated or subject only to abbreviated review.
In light of the foregoing, a residency declaration should be treated as an automatic declaration in that (i) there is no regulatory basis for substantive review, and (ii) there is a separate regulation providing for the measure(i.e., correction or cancellation) to be taken by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in case the declaration fails to satisfy substantive requirements. Therefore, when reviewing a declaration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only consider the formalities of the declaration, and any abuse arising from residency declarations should be addressed by amending the statutes that regulate such abuse.
In conclusion, in the decision at issue, it was proper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overrule the 2002 precedent and to review only the formalities of the declaration. However, the grounds for the decision should have explicitly stated that a residency declaration constitutes an automatic declaration, and that as such it is subject only to formalistic review.
대상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던 기존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여, 행정청으로서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위 대상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비롯한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별되어 왔는데, 이러한 신고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성격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분류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한 유형화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분류방법을 법령의 체계와 연관지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청이 해당 신고요건, 즉 형식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기완결적 심사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넘어선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 다만 여기서의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는 행정청의 심사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고라는 것은 그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신고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명칭을 등록이나 허가로 바꾸고, 신고는 어디까지나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 심사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의 경우에도 아예 신고제를 폐지 하거나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직권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을 해야 할 것이며, 전입신고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전입신고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은 타당하며,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다만, 전입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 심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결이유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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