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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 변화 연구 = Changes in Types of Cooperatives according to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57(2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trends of change in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n Dec. 1, 2012. It can be seen that people’s interest in cooperatives is very great from the fact that many normal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ed although just a few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The new Framework Act is a system for integrating the cooperative-related acts having been operated individually in the past. Thus, trial and error and confusion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y.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orough education and promotion to relevant agencies, organizations and all stakeholders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and social costs and achieve the goals of this system, taking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as an example.
Looking at the types of cooperatives having been established four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they are very diverse, including proxy driving, consulting, mutual aid service, recycling, education, lunch delivery, beauty, personnel agency, crafts, publishing, moving service, culture, advertising, travel agency, clean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The social cooperatives are mostly on public services because their approval conditions are strict and their business areas are limi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ore various cooperativ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business areas which support economic activities of vulnerable classes and create jobs, for example, self-supporting, care, labor, alternative business, cleaning and child care services.
Consequently, i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widely known to the public,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ypes of cooperatives can be established in the social service area such as welfare and child care and in economic and social sector, e.g., employee cooperatives, and they will bring economic expectation effect.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변화를 연구하였다. 기본법이 시행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반적 협동조합의 설립 실적이 많은 것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가 최종심사하여 인가해 준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므로 인가 절차 및 조건은 까다롭다.
새로운 기본법은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협동조합 관련법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동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유형을 보면, 대리운전, 컨설팅, 상조업, 재활용, 교육, 도시락배송, 미용, 인력소개소, 공예, 출판, 이사업, 문화, 광고, 여행업, 청소용역, 건설, 건물관리 등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교적 인가조건이 어렵고 사업영역이 제한적이라 대부분 공익사업이다. 향후에는 자활단체, 돌봄, 노동, 대안기업, 청소, 육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조합이 생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면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직원협동조합, 경제․사회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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