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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The affection of the volatility of the short-term tax avoidances on the long-ru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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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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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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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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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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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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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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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기조세회피와 장기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기조세회피 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조세회피의 원인과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했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조세의 특성상 조세회피를 단기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 조세부담의 측정은 장기변수로 측정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단기적인 조세회피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명시적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를 할지라도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명시적 조세절감의 결과는 본세와 가산세, 기간 중의 과세관청의 환급행위와 수정행위 모두가 포함되어 장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325개 기업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하여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장기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동 측정치(CETR10)는 10년 누적 현금납부법인세액을 10년 누적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동 장기현금유효세율은 제척기간 동안 수정된 조세부담의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발생액의 반전현상을 완화하고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조세부담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성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장기조세회피 측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이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예측하는 능력을 살펴보았고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의 지속성을 관찰하였다. 단기측정치로 장기측정치를 예측하거나 그 반대로 장기측정치로 단기측정치를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존재했고 지속성도 낮았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이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의 정도가 기업의 장기적 조세관리 능력의 하나의 대용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큰 기업과 낮은 기업 간에는 조세관리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장기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조세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인 조세부담도 관리할 것이고 장기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변동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의 예상과 같이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CETR10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즉 동 연구의 결과에 따라 기업이 일시적으로 단기조세회피기업으로 분류될지라도 미래나 그 과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일정한 조세관리가 명시적인 장기조세부담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단기조세회피의 측정치가 장기조세회피를 예측하는 능력을 관찰한 선행연구를 넘어 기업의 장기조세전략의 존재가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을 장기조세전략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헌이 있다. 또한 세무회계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포괄하여 실제 조세부담에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의 실무 활용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많은 단기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기조세회피가 장기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관찰되어야 완결적인 의미를 갖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해 장기적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장기조세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더보기If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he low burden status of explicit tax payment, the tax avoidance should meet the conditions which aren`t subject to additional taxes and tax penalties. In these reasons, tax avoidance should be researched in long periods. Because, even if a company annually avoids taxes successfully but the taxes are assessed again with high amount of penalties at the periodic tax audit, the tax saving strategy would be turned out as a tax evasion and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furthermore. Excluding tax audit risk, the ability of low explicit tax burden of each firm could depend on long-run tax strategy and accumulation of the tax tendency of each firm. In these reasons, the research of long-run tax avoidance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tax accounting.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have the problems that they couldn`t show the results of long-run tax strategy. In these considerations, this research employe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s measured as the accumulated cash tax paid divided by the accumulated pretax net income over 10 years, hereinafter CETR10. With thi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his research examines the two subject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used in prior literatures and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s. Second, to identify the result of long-run tax strategy,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can affect on the long- run tax avoidance. Because proxies which represent tax avoidance status, used separately in each research, there has been a problem to generalize the result of many research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refore, to achieve more reliability of the result, this paper employes four kind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which are one- year cash ETR, gaap ETR, book-tax difference, Desai-Dharmapala (2006) residual book-tax difference in prior literatures. With these measures, this research reports the weak relations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long-run cash ETR and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other words, there are errors in predicting long-run CETR employing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one of the expected reasons is the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To conduct OLS regression, I select the 325 sample companies which have with positive accumulative pretax income and pretax operating cash flows respectively. This research expect that the bigg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re, the higher the long-run CETR is. The result reports the predicted relation between the volatility and CETR10. There are following contributions in this research. First, this research shows the distribu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run cash ETRs in Korea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Dyreng et al.(2008).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 a synthetical manner the reliability and persistency of overall short- 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The results suggest the significances which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compare natures of them. Seco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on long-run tax avoidance over the simple observ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run tax avoidance. The result shows the volatility has positive relations with long-run tax avoidance along continuous tax strategy. In addition to, the results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accounting research and practitioners and the usability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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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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