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budget for local job cre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8(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In order to expect a positive effect such as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rat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expand the job,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related business. So it is important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related budget. In the cas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which is a part of a policy effort to expand jobs, the desired outcomes can be achieved when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to substantially support policy efforts.
While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on the job policy, the research on the job budget to control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job policy has been rarely carried ou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necessity of change of job policy by focusing on job related budget.
In the cas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involving most municipalit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job creation by municipalit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can be found in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 budget for the increase of the dedicated manpower and expansion of the job busi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job-related budget.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budget related to the job cre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취업률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적인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자리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일자리예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일자리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성과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전담 인력의 증원 및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사례(경상북도, 청도군 등)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관련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3-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9 | 0.47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