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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산출 환원기능에서 본 국회의 구성, 권한 및 의무 = The Organization, Rights, and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Seen with the Input, Output, and Feedback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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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여(투입), 국가권력은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기능수행을 하며(산출),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그 산출은 다시 투입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환원)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권리보장이 이상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국민과 대표의 관계에서 주권의 투입만 있고 산출의 결과가 없다면 국가기능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 작동하지 않는 것이 되며, 주권의 투입에 의한 산출이 산출로서만 끝나고 더는 자동조절의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통제가 없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되어 국가권력의 낭비가 초래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정치적인 투입(input)의 길을 상설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유권자인 국민의선거라는 투입에 의하여 구성된다. 헌법 제41조에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부의장(헌법 제48조), 위원회 및 교섭단체 등의 조직을 둔다. 국회는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조세법률주의와 예산심의권 결산심사권), 국정통제권(탄핵소추와 국정감사 조사권) 및 헌법기관구성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한행사의 기능을 보다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는 자율권(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과 특권(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다. 그 기능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바로 산출(Output)이다. 산출에 대한 검토가 환원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의 부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이권개입의 금지 및 겸직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자신 들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Feedback이다. 문제는 헌법상의 이러한 의무가 도덕적 윤리적기능에 그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에 있어서 Input과 Output은 있되, 사실상 Feedback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환원기능이 없다는 것은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국민주권주의의 기능을 무력하가 하거나 약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 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행위는 국가기능의 실현뿐만 아니라 대국민 교육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그 대표의 수준을 정하기도 하지만, 그 대표의 행위가 국민의 품격을 높여 주는 것이다. 환원기능의 강화는 국회의 체질을 민주적으로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 의 권리향상과 복리증진은 물론 국익의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므로 헌법상에 규정된 국회의 의무를 법률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여야 하며,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의원직의 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제도를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소환제의 도입도 필요한 것이다. 환원기능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이지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더보기Regarding the Constitution, by giving the legitimacy of the national pow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itizens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the democracy, the national power performs (produces) the fun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law-governed country, the output makes the control of the input received (the feedback) again. Thereby, it has been making the principle of the citizens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realized ideally. If,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representative, there is only the input of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no result of the output, it becomes the national function not operating to the extent of the desire by the citizens. And, if the output according to the input of the national sovereignty ends as the output only and if the function of the automatic adjustment cannot operate any longer, by being an exercise of the national power, which does not have a control, the waste of the national power is caused. One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permanently establishing the road of the political input regarding the national power is the elec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citizens, gets organized according to the input of the election by the citizens, who are the voters. Clause 1,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regulating,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rganized with the National Assemblymen who were elected through an ordinary, egalitarian, direct, and secret election by the citizens. For performing the functio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d been elected by the citizens, shall have the organization with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Vice-chairman (Article 48 of the Constitution), the committees, the negotiation bodies, etc. Through such an organization,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s the rights, including the legislative right, the rights regarding the financ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the law, the budget deliberation right, and the settlement evaluation right), the national affairs controlling right (The impeachment motion,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investigation right), the right to organize the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guarantee the function of such an exercise of the right better, the National Assemblymen have the autonomy (The internal police authority and the right to prohibit the entry in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ake one leav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pecial rights(The privilege of the freedom from arrest and the immunity). When seen from the functional aspect, such a thing is, indeed, the output. The examination regarding the output is the feedback. Together with the granting of the rights to the National Assemblymen, the Constitution has been regulating the duties, too. The obligation of the integrity, the duty of the prioritiz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the prohibition of the intervention in the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holding more than one office, which are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indeed, them. Such duties are the feedbacks regarding the citizens who elected them. A problem is the point that such duties in the Constitution stop at the moral and ethical function. Seen from such a point, with regar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the inputs and the outputs. Except, in fact, there are no feedbacks. The fact that there is no feedback function in this way makes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citizens national sovereignty,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 powerless or weakened. To the National Assemblymen, who were elected by the citizens, the duties on the higher levels must be imposed. This is because the ac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men, who comprise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citizens, do not only materialize the n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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