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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대 조세개혁인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비교 = Comparison between Gongbeop and Daedongbeop as the Two Prominent Tax Reform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저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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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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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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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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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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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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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making the unprecedented analytical comparison of Gongbeop(a real-estate tax system) and Daedongbeop(system of tax payment in rice). A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two tax reforms, this study looked into the pursuit of convenience in tax, prevention of tax corruption, and records in law book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exists a difference between Gongbeop and Daedongbeop in 4 aspects as follows:First, the two systems differ in the main group of tax reform. The characteristic of Gongbeop lies in the fact that King Sejong performed the reform in person. In contrast, the kings who enforced Daedongbeop merely made a decision depending on the opinion of the Royal court. Therefore, Daedongbeop basically couldn’t be a systematic, specialized reform in comparison with Gongbeop.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s found in the reversal of the tax revenue between rice paddy & field tax as a general tax and Daedong tax as an objective tax. The tax revenue size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was 100,000 seok in rice, which was merely the size of one fourth to one-fifth of the rice paddy & field tax. However, with the enforcement of Daedongbeop, the revenue from Daedong tax, aiming at expropriation for tax paid in kind, surpassed the rice paddy & field tax to increase by as much as five times the tax revenue in the early days.
Third, the difference is also found in the retreat of fair taxation. Gongbeop attempted at prim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6-Grade of Rice Paddy and Field, and also attempted at second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9-Grade of Good and Bad Harvest according to harvesting situations.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on-site survey consequent on a good or bad harvest was abolished, Daedongbeop collected 12 mal of rice from all rice paddies and fields without distinction of rice paddy or field. It means another rice paddy & field tax was added to the existing rice paddy& field tax.
Four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s also found in the damage to neutrality of taxation. Gongbeop was enacted through a lot of debates and tests lest that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should arise. Contrastively, Daedongbeop incurred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from tax concentration on rice paddy and field, being a contributor to deepening the imbalance in wealth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본 연구는 세종대왕의 공법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역사적․조세사적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조선시대의 양대 조세개혁이라 할 수 있는 공법과 대동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법과 대동법의 공통점으로 조세의 편의 추구, 조세의 부정 방지, 법전 수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법의 특징은 세종대왕이 직접 개혁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동법을 시행한 왕들은 이원익과 김육 등 일부 조정 대신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다. 때문에 대동법은 공법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혁이 될 수 없었다. 둘째, 조선전기 공물의 세입 규모는 약 쌀 10만석으로 전세의 1/4~1/5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대동세의 세수가 역전하여 전기보다 5배나 늘어났다. 셋째, 공법은 전분6등법에 의하여 1차적인 공평을, 풍흉에 따라 연분9등법으로 2차적인 공평을 실현하려 하였다. 대동법은 풍흉에 따른 답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답에 1결당 쌀 12말을 징수하였다. 전세 위에 전세가 추가된 것이다.
본 연구는 공법과 대동법을 역사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史)적 접근을 역사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공법과 대동법은 조선시대의 주된 조세개혁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법과 대동법에 관한 연구가 사학적 접근을 뛰어 넘는 전문분야, 특히 조세법이나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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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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