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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 Issues and challenges about the legal status of AI robots - Focusing on Bryson s theory of legal person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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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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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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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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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적인 인공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한 로봇에게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hood) 혹은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ali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다. 그동안 학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논의했다. 그런데 EU의회의 2017년 제안서가 다시 이 문제를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EU 의회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장기적으로 자율형 첨단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전자적 인간과 같은 특정한 지위를 확립해야 하며, AI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제 3 자와 독립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 전자적 인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EU 의회의 제안은 많은 비난과 반대를 촉발시켰다. 2018년 4월 유럽 연합 14개국의 인공지능 및 로봇 전문가, 변호사, 기업가들 156명은 5월 초 유럽 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하였다. 이 공개서한에서 자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기 학습을 하는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기술적 관점, 규범적 및 법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 모두에서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EU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9년 6월 26일 인공지능의 윤리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High-Level Expert Group of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책 권고안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표하였다. 현재 전자적 인간과 전자적 인격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능형 인공물들(artefacts)에게도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인간 혹은 전자적 법인격이라는 개념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AI와 로봇을 법적 인격의 범주로 검토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대비하는 시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분야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인공물 가운데 AI와 로봇이 법적 인격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Bryson 등의 논리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Bryson 등의 논거의 타당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 내지 전자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시점은 언제인가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Should AI robots be given legal personality? Should we consider it as an intelligent artifact? There is controversy over such issues. In other words, it is desirable to give the intelligent robot the legal status of new concepts such as electronic personhood and electronic personalit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the point of contention. Scholars have increasingly discussed the legal status(es) of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the 2017 resolution of the EU parliament on the ‘electronic personhood’ of AI robots has reignited and even made current debate ideological.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 establish certain statuses, such as electronic human being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hat autonomous advanced robots can generate in the long term, and that AI robots make autonomous decisions, And encouraged them to apply electronic personality when they interacted independently. However, the proposal from the EU Parliament has triggered many criticisms and objections. In April 2018, 156 people,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experts, lawyers and entrepreneurs from 14 European countries, sent an open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early May and opposed the move to give the robot a legal status. In this open lett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giving a legal status of electronic character to autonomous, unpredictable and self-learning robots is problematic. They argued that they should be discarded in both technical, normativ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However, the EU Commission went further and published the Ethics Checkli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n June 26,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nnounced that it is preparing ethical guidelines for reliabl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f Artificial Intelligence . However, the terms electronic human and electronic personality have the intention of giving a similar legal status to intelligent artefacts that humans already enjoy. Howeve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legal status of robots at different levels and the question of when the legal concept of electronic humanity will be introduced is needed. Examining AI and robots in the category of legal personality is surely an attempt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change. But speaking is easy and difficult to do. In this paper, I’d like to consider whether AI and robot among the intelligent artifacts can be the subjects with legal persona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 of Bryson, who takes a positive stance on the legal status of robots. In this paper, I’d lik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Bryson s arguments and the points to be supplemented. Do we have to give electronic or human personality to robots? If so, what is the key argument? When is it time to give legal personality? I want to focus on this in m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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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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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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