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韓國と日本における會社法改正の推移に關する比較硏究 : 1990년이후를 중심으로 1990年以後を中心として =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회사법개정의 추이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朴洙永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65-818(54쪽)
제공처
1990년대에 들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수 차레의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나라는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목표를 회사법을 개정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 즉 경영 및 감독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사법개정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구조에 한하지 않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자금조달의 용이화 및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따른 회사의 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회사법개정은 일본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회사법개정에서 우리 나라는 주로 기업구조조정, 기업경영의 효율성제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한하지 않고 소규모의 폐쇄회사에의 적용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및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전자화 등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에 이사의 책임경감,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및 전자주주총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폭적인 회사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나라 고유의 기업문화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과 회사관계법령의 개정방향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회사법개정은 좀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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