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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전용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낚시어선업의 탈어선화 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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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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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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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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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5∼2019년) 낚시어선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급증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장르의 다변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낚시어선과 관련된 사고 및 제도적 문제 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과거「 낚시어선업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어선법」관련 규정을 방패삼아 여전 히 면세유류 사용, 보험료 지원, 안전관리 관련 규제의 하향 적용·배제 등 많은 특혜 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 유지는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유사업종으로 분류되는 여객선, 유선, 도선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불평등 제도로 인식하게 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낚시어선의 증가는 결국 생계를 위한 어민들의 어업활 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촌 발전의 불균형을 만들어낸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도 개선의 반영에 있어 현실적 적용 한 계를 연구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낚시전용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낚시어선의 탈어선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더보기Due to the influence of various broadcasting media, the number of users using fishing vessel and fishing vessel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five years (2015∼ 2019), and due to such social chang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thinking and i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fishing vessel as well a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socie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 and diversification of genres. However, the current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has not been far from the specialties of the 「Charter fishing business act」enact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income of fishermen with low economic income, and it still maintains many preferential treatments such as the use of tax-free oil, insurance premium support, downgraded and excluded fro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This preference maintenance led to the recognition of passenger ships and cruise ship operators classified as dairy business types as social inequali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use ships, and resulted in increasing complaints about regulations applied to them. In addition, Unlike the purpose of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fishing vessels, examined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by the previous studies, and then studied what realistic application limitations have arisen in reflecting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suggesting the system improvement and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it focused on derailment of fishing vesse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ishing lin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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