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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청원제도: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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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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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헌장과 권리장전으로 시작된 영국의 청원제도는 현대 청원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독일의 청원권 또한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고, 일본과 대만 또한 권리장전을 기원으로 하여 청원제도를 운영중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독일, 미국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청와대 전자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청원은 일반청원과 국민소환제도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청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 청원 내용을 제출하며, 청원 응답수가 1만명과 10만명을 넘기게 되면 정부 및 국회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도는 일정 요건 발생 시 지역구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자격을 상실시키는데, 선진국 중 영국만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정부에서 직접 답변해야 하나, 아직 국민소환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국민청원제도는 그 시작 시기가 영국보다 늦었지만, 청원에 대한 참여율은 훨씬 높다. 본고는 영국의 청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The UK peti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the Magna Carta and the Bill of Rights, is the basis of modern petition system. T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German right to petition are also seeking its origins in the British Bill of Rights, and Japan and Taiwan are also operating a petition system based on the Bill of Rights. Many democracies such as the UK, Scotlan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the electronic petition system, and si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in Korea, citizen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communicated directly with the government through the Blue House electronic petition system.
Currently, petitions in the UK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general petitions and recall petitions. General petitions will be submitted directly to Internet websites and local MP, and if the number of petitions exceeds 10,000 and 100,000, the government and the House of Parliament will have to respond. The recall petitions is operated only by the UK among 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constituents vote to summon MPs from the region and lose their qualifications when certain requirements arise.
South Korea should respond directly to more than 200,000 signatures through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t the government has yet to introduce a national recall system. Korea"s national petition system is later than the UK"s, but its participation rate in petitions is much higher. This article examines the petition system in the UK and draws its implications by comparing it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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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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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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