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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民法学の共同所有論における学説上の課題 = Theoretical problems in the joint ownership of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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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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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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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sharing provisions and special rules The Japanese Civil Code states the general principles of sharing in Article 249 to 264, except for Article 263. I call this a general law of sharing. Article 263 as the provision of communal sharing right and 667 or less as the partnership provision are special rules on this general law.
2 The essence of sharing and equity interest General principles on sharing is under the rule of Article 206 because it is in the chapter on ownership. Therefore, the principle of modern real rights law also works on the general law of sharing through Article 206 premised on individual's free intention. And, In sharing, one ownership is attributed to multiple people. For that reason, from the principle that only one real right is established for one object, the sum of less than one ownership belonging to the co-owners is one. This less than one ownership is called "equity interest". Special provisions on the general law of sharing based on the free transferability of equity interests are set up in the prescribed partnership provisions in Articles 667 to 688 and the prescribed communal sharing rights prescribed in Articles 263 and 294.
3 Sharing based on partnership cotract The provision of partnership sharing is just a special rule on the general law of sharing. However, many theories such as the theory by Dr. Wagatuma understand partnership sharing based on the group legal perspective. From this point of view, they refer to partnership sharing as "joint ownership".
4 Rights of Common with Nature of Co-ownership In Japan, a village community is necessary to maintain agriculture, forestry, etc. Such a community needs a shared property to maintain its organization. Article 263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customs as the primary source of law and the provision of sharing as the secondary source of law for such property. This is a communal sharing right provision. A Japanese law scholar named such special sharing as "total ownership" and established an interpretation that there is no equity interest in this.
5 Diversion of the common opinion about total ownership theory t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dical person This total ownership theory was diverted to the property theory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dical person. Specialized researchers familiar with communal sharing rights do not approve of this diversion due to differences between community and association.
6 Problems of the Concept of the Conventional "total ownership" In the life of the real community, the communal sharing owner has consciousness of equity interest. There is no definite ground for the theory that does not allow equity interest in "total ownership". It is just a desk sketch created arbitrarily in the old age borrowing German organization law theory by a law scholar who does not know community life.
7 Necessity of interpretation of literature standing at the origin of interpretation Article 668 clearly states that the partnership property is "jointly owned ". Article 263 also stipulates that "Rights of common that have the nature of co-ownership" with the communal sharing right based on land ownership. By faithfully interpreting the wording of these regulations, both partnership sharing and communal sharing are under the civilian principle that only one real right is established for one object, in that they share the same foundation with general law of sharing. Therefore, the conventional total ownership theory denying equity interest is not appropriate.
1. 일반적인 공유규정과 특칙 일본민법은, 제263조를 제외하고, 제249조부터 제264조까지 공유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공유일반규정이라 부른다. 입회원(入会権)에 관한 규정인 제263조와 조합규정인 제667조 이하는 그에 대한 특칙이다.
2. 공유 및 공유지분의 본질 공유 일반원칙은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06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근대적인 물권법 원리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제206조를 통하여 공유일반법에도 작용한다. 여기에서 공유의 경우는 하나의 소유권이 복수인에게 분속(分属)한다. 그러므로 일물일권주의로부터 공유자에게 분속하는 하나(1) 미만의 소유권의 총화는 하나(1)가 된다. 이러한 하나(1) 미만의 소유권을 “지분”이라 부른다. 제667조 내지 제688조에서 규정하는 조합 규정과 제263조 및 제294조에서 규정하는 입회권 규정에서 지분의 자유양도성에 기초한 공유일반법에 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3. 조합계약에 의한 공유 조합적 공유의 규정은 공유일반법에 대한 단순한 특칙이다. 그러나 와가츠마(我妻) 등의 다수설은 「조합적 공유」를 단체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합적 공유를 「합유」라 부른다.
4. 공유의 성질을 지니는 입회권 일본에서는 농・임업 등의 유지를 위하여 촌락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 조직 유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 민법 제263조는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하여 관습을 제1차적 법원(法源), 공유 규정을 제2차적 법원(法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입회권 규정이다. 그것은 공유일반법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와 같은 특수한 공유를 일본의 법학자들은 「총유」라 부르고, 이것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이미 확립된 이론으로 정착되었다.
5. 법인격 없는 사단에의 통설적 총유이론의 전용 이러한 「총유」이론이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론에 전용되었다. 입회권을 깊이 있게 연구한 전문가들은 입회집단과 사단의 차이를 이유로 들면서 그와 같은 전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6. 통설적 총유 개념의 문제점 현실의 공동체 생활 중에서 공동체적 공유권자들이 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총유」에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것은 과거 공동체생활을 모르는 법학자들이 자의적으로 독일의 단체법론을 차용하여 만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7. 실정법 해석의 원점에 선 문리해석의 필요성 제668조는 조합재산을 「공유」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263조는 입회지(入会地) 소유권에 바탕을 둔 입회권을 「공유의 성질을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충실히 해석하면, 조합적 공유도 또한 입회적 공유도 어느 경우에나 일물일권주의 라는 민법원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유일반법과 기초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을 부정하는 통설적 총유이론은 적절하지 못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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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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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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