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 The Policy Feedback Effect of Youth Basic Income of Gyeonggi Province
저자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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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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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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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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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총선 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적은 수령액 규모, 짧은 정책숙성기간, 소득계층에 따른 한계효과의 차이, 비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억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of Gyeonggi Province, which may be characterized as ‘partial basic income’. Based on the Policy Feedback Theory that the policy influences an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 and behavior through resource effect and interpretative effect, analyzed was whether Youth Basic Income might influence beneficiary’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and his ‘intent to pay more taxes’.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the natural experiment, where the eligibility of Youth Basic Income was randomly assigned according to students’ residence in case of the University A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beneficiary’s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and his intent to pay more taxes,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hypothesis that the policy feedback theory raises.
As there might be many reasons why Youth Basic Income had no political effects, including the small amount of benefit, the short period of policy maturity, the difference in marginal effects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non-cash benefit, further research is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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