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적 연기금 위탁운용 주식의 의결권 행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Recommended Remedies for Proxy Voting Procedures of Public Pension Fund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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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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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7(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실태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 연기금의 위탁운용 주식의 의결권 행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들의 주식 운용은 채권과 달리 위탁운용 위주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규모가 소규모일수록 그리고 액티브한 투자전략을 지닌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을수록 위탁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되는 국내 주식은 모두 투자일임재산에 속해 있으며, 공적 연기금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내 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재산에 속해 있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 위임을 금지하는 규제가 없는 대신 투자일임업자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투자일임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모두 위탁운용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기금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이 위탁운용 중인 주식의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최소한 전문투자자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공지 또는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일임재산에만 위탁운용하고 있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인 집합투자기구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의결권 행사 기준 및 현황을 포함시키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위탁운용사와 투자대상회사간의 이해상충의 문제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방향 및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xternal management practices of domestic equities by Korean public pension funds and the current status of proxy voting on such equities, proposing remedies for proxy voting on equities externally managed by the public pension funds. Unlike fixed income, equities are mostly managed externally by the public pension funds.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a fund is and the more active the investment strategy of applicable portfolio is, the more applicable fund relies on external management of equities. All of the externally managed domestic equities are held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ssets and the public pension funds exercised voting rights on all such domestic equities, whether they were managed internally or externally. This is because the Capital Market Act prohibits proxy voting on equities held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ssets as an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proxy voting on equities held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ssets is not prohibited, but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s are obligated to develop and enforce proxy voting standards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proxy voting for customers to access. Corporate pension funds in Japan also delegate voting rights on all equities held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ssets to applicable external investment managers, and the external investment managers are obligated to submit proxy voting standards to the pension funds and report information related to proxy voting to the pension fund managers.
This study proposed five strategies to enable more efficient proxy voting on equities externally managed by public pension funds: firstly, proxy voting can be permitted on equities held in discretionary investment assets externally managed at least by professional investors and the professional investors required to develop proxy voting standards and publicly notify or disclose such standards to applicable clients; secondl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ively committed to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can be utilized in part as opposed to the practice of trusting assets only to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rs; thirdly, applicable proxy voting standards and current practices can be included in external asset manager selection criteria, with documents supporting such standards and practices to be submitted in the selection process; fourthly, independent proxy advisory firms can be utilized to enable external investment managers exercising voting rights as proxies to facilitate proxy voting relatively independ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xternal investment manager and invested firms, policy stanc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political pressure, etc.; and fifthly, proxy voting guidelines issued by public pension funds can be rendered more specific by a notch to bolster up consistency and objectivity of proxy voting pract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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