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 분권과 노인복지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의 국가 제반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복지수혜 요구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보호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명해 보고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성 있는 노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양상을 크게 현대화 요인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이에 따른 문제, 노인관련 문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제도, 노인주택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실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 하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상부 하달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환경을 감안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행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노인복지정책 기본 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인구의 기본욕구의 충족과 동시에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의 지역전체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entered an ageing society.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ll be almost 13% of all population in 2020. Rapid growth of the elderly people necessarily expands the demands on employment, income, health care and recuperation, thereupo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re expected all the more. At present, the main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people includes the guarantee of income, medical insurance, housing security and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people at home etc. However the current elderly people welfare aid system is far below the satisfactory standard, particularly being compared with the degree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elderly people demands.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should arrange the long-term elderly people welfare aid system that could satisfy the elderly people`s demands. Especially strengthening of the welfare system on municipality level is more important because social welfare service has the attribute of field-initiation. The present municipality`s welfare activation has numerous problems. Some of them are: an unbalanced organizational structure, an in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 lack of systematic study program on vacational training for elderly people,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facilities, so on. And the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re the irrationality of elderly people welfare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and the ambiguous work allocation Also, the problems between municipal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the weakness of elderly people welfare service by the third sector system, and the insufficient link with volunteer welfare organizations. The breakthroughs for all these problems should be made both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close connection. And the policies should consider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eople in a municipal and should provide detail practices for implementation of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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