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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괴롭힘 사건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Response of harassment Cases in University
저자
정다영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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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5-2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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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university is a community comprised of the activities of various members such as students, professors, and employees, harassment among university members appears in various and complex ways, and depending on the member, it becomes a problem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study for some and a violation of labor rights for others. After the recent ban on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as stipula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university intends to apply the ban on workplace harass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responding to harassment issues among members. However, in the case of members who are not employees, such as students, there is a hierarchy among members. Cases of harassment, such as cases where there is no relationship, are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current laws, causing universities to take a lukewarm response to protecting and responding to victims.
In order for universities to actively autonomously regulate and respond to the various harassment behaviors of members that are in legal blind spots,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oncept of harassment behavior that must be ‘regulated and discipli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harassment behavior that is sought to be legally regulated through regulations prohibiting harassment in our current legal system, and also attempted to suggest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of harassmen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Meanwhile, as the Higher Education Act of 2021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it became possible for harassment issues at universities to be treated as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the human rights centers. However, the current scope of work of the Human Rights Center in Article 19-3, Paragraph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s insufficient for the Human Rights Center to fully fulfill its functions and roles. In this regard, I also want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to comply with the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which ar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create a human rights-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function of protecting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에 대학 구성원 간 괴롭힘 행위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구성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학습권 침해로, 누군가에게는 노동권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된다. 최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규정된 후, 대학은 구성원 간 괴롭힘 문제 대응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학생과 같이 근로자성이 없는 구성원의 경우, 구성원간 위계관계가 없는 경우 등의 괴롭힘 사안은 현행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학이 피해자 보호와 대응에 있어 미온적 대처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구성원의 다양한 괴롭힘 행위 문제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하고 징계하여야 할’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함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법제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통해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괴롭힘 행위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관련하여 현행 법제의 괴롭힘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가 제정되면서, 대학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에 인권센터 업무범위로 명시된 내용은 인권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에 미흡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조성 책무,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보호 기능에 부합하기 위한 대학 인권센터 관련 규정의 법적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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