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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인력통합의 모색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and Personnel Policy in Post-Reunification Germany
저자
박해육 (경기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6-207(3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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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행정체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은 국가의 근본적인 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며, 구동독의 경우는 통일로 인하여 국가성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 남북한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및 복지사회에 기초를 둔다면 북한체제의 이행은 필연적이며, 특히 인력이행은 통일의 완성과 통일 이후 새로운 정치·행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성공적 인력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일 이후 구동독 행정체제의 이행을 인력이전 및 통합 측면에서 고찰하여 인력이행의 과정과 논리를 분석하고, 한국행정이 인력이행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간에 대해서 독일의 경험이 한국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The findings suggest a modification to the current uni-dimensional approach to study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ed to virtually uninterrupted wave of reforms under the legacy of New Public Management.
It has been the key area of governmental reform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Many efforts were made to initiate structural changes also in Korea.
However. since the feature of traditional class system prevails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utmost cfficiency.
This paper examines major issues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particularly form the viewpoint of CDRCareer Developmen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reefold.
First, the notion of CDP is introduced to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search.
Second, the current problem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 are analysed from the view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Third, policy alternatives are developed for the improvement of job competency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adopts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Brain Storming approach in part.
Seven policy alternativ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ystematic study as to how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North Korea could be transformed into a democratic system.
Such a transformation implies the fundamental reconstruction of a nation, accompanied by drastic changes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In the case of the former East Germany, the nations statehood itself changed as a result of German unification.
Regardless of the method, if the product of Korean unification were a democratic, constitutional, free-market economy and a welfare society, North Korea would inevitably undergo a transformation of its state system.
In particular,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esources would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the state to execute in order to build new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following unification.
In seeking a successful method of transformation of Koreas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nations unification, this paper will take Germany as the subject of a case study, and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erms of the transfer and integration of its human resources. It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logical background of transformation of the human resources of the unified Germany.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will make recommendations as to how the Korean administration should deal with the transformation of its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nations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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