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金融機關에 관한 理論的 考察 = A Theoretical Study on Intera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저자
강길환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9(27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금융기관은 크게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기구 국제금융기관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재복구 및 경제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계은행그룹 금융기관 그리고 특정지역의 경제성장과 결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역개발 금융기관으로 대별된다.
통화기구 국제금융기관은 세계 통화체제 질서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1945년)과 각국의 중앙은행간 협력증진과 국제 금융거래 확대를 위한 결제기능담당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제은행(BLS; 1930년)이 있다.
세계은행그룹 금융기관은 전재국의 부흥과 개발도상국 개발이라는 장기적 발전분야를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1945년)을 중심으로 자매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조건 보다 유리한 개발자금 공여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회(IDA;1960년)와 개발도상국의 생산적 민간기업에 대해 투·융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금융공사(IFC; 1956년)가 있다. 이외에도 비상업적 위험과 계약위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년)와 국제투자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6년)가 있다.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1966년),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사회개발 촉진 목적의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1964년)과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1973년) 그리고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1991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자규모보다 융자수혜실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국제금융기관의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1973년 IDA의 수혜대상국에서 졸업한 상태이다. 또한 BIS에는 '75년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듬해 2월 이후 BIS와 환거래 계약에 따라 자금거래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구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역 계발금융기잔 중 ADB에서만 출자지분 몫이 가입국 중 제 6위의 위치에 속하지만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아메리카 지역과 이슬람지역 금융기관에는 비 회원국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금융기판에 대한 회원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1천억 달러에 이르고 국민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력을 기초해 볼 때 세계 경제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늘려 나가면서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던 아메리카 및 이슬람지역 그리고 중·동부유럽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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