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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결제제도의 장래와 가상통화의 미래 = A Digitization and blockchains to bring the Future of the Payment System and the Future of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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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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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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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ization of the currency and the flow of the Internet have caused the ease of issuing the currency with tokens, and in the end, anyone can issue ‘foreign exchange.’ Although there is no need to pay attention to compliance with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virtual money has the potential to bring opportunities and fun to a variety of areas, from business to academic, game and hobby. Of course, by currency,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there is a comparative advantage (general acceptability) in the legal currency such as the dollar, yen, and euro, but it is not thought that the situation will change immediately. There is no doubt that the cause has been borne in mind.
If the size of the virtual money market grows by one digit more than the current one, it will have some effect on the financial policy, but it can not be said that virtual currency is balanced with virtual money and currency as assets. At least I can hardly imagine a digitized yen or dollar suffering from Bitcoin and Etherium. Rather, the growth of virtual currencies may even highlight the essence of the legal currency and bring about justification of regulation as needed (although of course not appropriate). However, there is also a case where virtual currency is virtually competing with the legal currency surrounding the acquisition of over-the-top or general acceptance, even if the virtual currency has an explosive power in the currency.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ssible for the financial monetary authorities to deny the possibility of how the digital monetary policy will be spread in and out of the world, which will change the balanc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how to bring about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wealth, it seems that a methodology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and to improve the overall currency environment seems to be required.
통화의 디지털화, 인터넷화의 흐름은 토큰으로 통화 발행의 용이성을 초래하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외환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에 유의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화폐에는 비즈니스에서 학술, 게임·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기회나 재미를 가져오는 잠재력이 있다. 물론 통화로 보면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법정통화에 비교 우위(일반적 수용성)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정세가 변화한다고도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통화라고 하면 법정통화를 의미했던 세계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하는 원인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
가상화폐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한 자릿수 정도 확대하면 금융정책에 얼마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도 자산으로서 가상화폐와 통화로서 가상화폐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디지털화한 엔화나 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시달리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성장은 이제까지 이상하게도 법정통화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필요에 따른 규제의 정당화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만, 역시 가상화폐는 신생 통화로서 폭발력이 있어서 힘으로 넘긴다고 해도 겉돌 거나 일반적 수용성의 획득을 둘러싸고 법정통화로 사실상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디지털화 한 법정통화가 통화권 안팎에서 어떻게 보급될 것인지가 현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등에서 금융통화 당국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전체 최적이 달성될지, 그리고 통화의 디지털화가 국부의 증대를 가져오는가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육성과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종합적으로 통화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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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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