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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에서의 네팅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Netting in the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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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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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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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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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s market)에서의 거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그들의 책임 하에 청산·결제되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OTC 시장에 중앙청산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표준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CCP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P 시스템에서는 원 계약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될 즈음에 그 계약이 두 개의 새로운 계약, 즉 CCP와 매수자, CCP와 매도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형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네팅과 관련하여 견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CCP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의 맥락에서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영국 상원은 British Eagle v Air France 사건에서 CCP 시스템의 다자간 네팅이 도산법 원칙을 회피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청산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P로서 청산회원 사이에 개입하여 청산회원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산법 제120조 제2항은 당사자의 도산 시에도 CCP 청산소 규칙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CCP 시스템이 법적으로 유효한 일괄청산네팅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괄청산네팅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한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그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기에 종료하고 그들 사이의 모든 미결제 채권·채무를 시가로 평가하여 서로 상계함으로써 단일한 순 채권·채무를 생성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괄청산네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될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청산업무규정은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일괄청산네팅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산회원의 도산시에 거래소가 부담하는 신용 위험을 총액 기준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청산업무규정에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괄청산네팅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raditionally transaction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entered into, cleared and settled between two parties in bilateral way.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Central counterparty(CCP)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OTC market in Korea as an effort to reduce systemic risk. KRX plays the role of CCP in OTC plain vanilla interest rate swaps transactions. In CCP system, when original contract between two participants is entered into, the contract is transformed into two new contracts: one between CCP and the buyer and the other between CCP and the sell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swer two question as to whether the Korean OTC derivatives CCP has been founded on a sound legal basi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multilateral netting included in CCP system is legally effective against the insolvent law or not. In British Eagle Ltd v Air France the majority of the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multilateral netting of CCP wa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public policy to avoid insolvency priority rule. In designing framework of CCP operation, KRX have successfully avoided legal risk by adopting mode of ‘novation’, complying with PFMI as the tool to assume the obligation of the original party. The Article 120, paragraph 2 of Korean Insolvency Act confirms validity of the CCP’s clearing rules.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KRX’s OTC derivatives CCP system has a close-out netting clause or other similar legal device. The close-out netting means that if one party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 fails to perform his obligation, the other may early terminate all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ccess the present value of outstanding claims and obligations, offset them into single net amount. The close-out netting should be included in OTC derivatives documentation in legally-effective form sinc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to reduce exposure against credit risk. KRX’s OTC derivatives clearing rules has some provisions as only a part of close-out netting, but it is not sufficient. As a way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cy, the interpositon of ISDA Master Agreement into clearing house rules is recommended. It is desirable that KRX and his clearing house members could benefit from the legal stability under the ISDA Master Agreement developed through a lot of litigations, examinations and researches in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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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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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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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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