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정책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Plans for Public Institutions to Promote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저자
오승호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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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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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295(11쪽)
제공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및 적용사업 등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 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관심과 중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권고사항 역시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 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또한 개별시설물의 설치기준 등 수치중심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가이 드(지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의 개선방안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현황 파악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하는 명확한 규정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가 이드라인의 필요성 및 공공기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결과로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관련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실시를 의무규정 할 것을 제안하고 심 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등 일반적 분류에 따라 개별시설 물의 설치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사회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간에 서의 활용 및 문제해결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사례와 함께 제안하였다.
더보기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increasing interest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iversal design policies such as enactment of ordinances, guidelines, and application projects are being actively promoted by public institutions. Despite the interest and importance, the current universal design policy is being pursued the ordinances without a clear legal basis, and even this is defined as a recommendation, not a mandatory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has not been activated. In addition, the ordinance also fails to clearly define specific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procedures and th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also contain only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facilities, so they do not serve as a clear gu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plans such as ordinances and guidelines that can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al design policies was identified, an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problems and areas for improvement, such as difficulties in applying universal design in public institutions and guidelines, were derived.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and deliberation of th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hrough revision of the ordinance and presented a specific deliberation procedure. In addition, we proposed with examples the need for guideline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enable use and problem solving in various spaces, breaking away from th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hat only present installation standards for individu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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