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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분석 = The Evaluation on the Medical Coverage Policy for Industrial Burn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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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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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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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n the medical coverage polic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What was used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index was the return-to-work and job retention of burn patients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3, 645 burn patients with termination dates for their industrial burn care from July 1, 2018 to June 30, 2019. This study use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s an analytic method.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return-to-work and that of job re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workers depending on whether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was used or not: the rate of return-to-work, 77.1% of users and 72.6% of non-users, and that of job retention, 53.3% and 50.2% respectively. The use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turn-to-work and job re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de several policy suggestions on the medical coverage policy for industrial burns.
더보기본 연구는 산재 화상시범수가 도입을 통한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과분석 지표는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에 따른 산재 화상환자의 직업복귀 및 원직복귀였다. 분석대상은 산재 요양종결일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산재 화상환자 3,645명이었고, 분석방법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은 차이가 있었다. 직업복귀율의 경우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자는 77.1%, 미이용자는 72.6%였고, 원직복귀율의 경우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자는 53.3%, 미이용자는 50.2%로, 산재 화상시범수가를 이용한 산재 화상환자의 직업복귀율 및 원직복귀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가 직업복귀 및 원직복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논의 및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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