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 Comparison of the Revision of local Systems in Colonial Korea and Taiwan in the 1920s and 193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41(39쪽)
제공처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있은 뒤, 일본 정부의 하라 다카시 총리는 조선인과 대만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방행정기구에 자문기관을 만들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은 1920년 4월에 이와 관련된 안을 만들어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어 1920년 7월 29일 관련된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대만에서도 덴 겐지로 총독이 조선보다 늦은 1920년 7월 초 이와 관련된 안을 만들어 급히 일본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1920년 7월 30일 관련된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1920년에 시작된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지방자치였다. 일본의 府縣會·市會·町村會는 모두 의결기관이었지만, 조선의 도평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와
대만의 주협의회·시협의회·街庄협의회는 모두 자문기관이었다.
또 일본의 부현회, 시회, 정촌회 의원은 모두 민간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도평의원은 3분의 2는 선거제(부·면협의회원의 선거로 선출), 3분의 1은 임명제(도지사가 임명), 부협의회원은 선거제, 면협의회원은 지정면은 선거제, 나머지 면은 임명제로 되어 있었다. 대만의 주협의회원·시협의회원·가장협의회원은 전원 임명제였다. 일본은 선거제, 대만은 임명제, 조선은 임명제와 선거제가 섞여 있는 형태였다.
1920년대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친일세력도 조선에 자치의회를 만드는 자치권을 주거나 일본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달라는 운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1929년 사이토 총독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제의 확장을 통해 조선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무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 개정된 지방제도가 발표되었다. 한편 1920년대 대만에서도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만총독부와 일본정부는 대만의 지방자치 확장에 소극적이었다. 대만인들은 1930년 조선에서의 지방자치제 확장과정을 지켜보면서, 1930년 8월 ‘대만지방자치연맹’을 결성하고 대만에서도 지방자치제를 확대해줄 것을 대만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결국 1934년에 이르러 대만총독부는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제 확장안을 발표하였다.
1930년대 조선과 대만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도 역시 제한적인 지방자치제였다. 조선의 道會, 대만의 州會도 일본의 縣會처럼 의결기구가 되었다. 조선의 府會, 대만의 市會도 일본의 府會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町村會는 의결기구였지만, 조선의 邑會는 의결기구, 面協議會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었고, 대만의 街·庄協議會도 자문기구로 되어 있었다.
또 대만의 시회 의원과 가·장협의회원의 2분의 1을 민선제, 2분의 1을 임명제로 한 것은 조선의 부회 의원과 면협의회원을 모두 민선제로 한 것보다 더 제한적인 지방자치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in 1919, Prime Minister Hara Takashi of Japan though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dvisory bodies i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o that Koreans and Taiwanese could participate in politics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 for politics. Accordingl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Saito Makoto, drafted a related proposal in April 1920,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promulgated related laws on July 29, 1920. Also, in Taiwan, the Governor-General Den Kenjirō prepared a related proposal in early July 1920, which was later than Korea, and promptly passed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omulgated related laws on July 30, 1920.
Although the local systems of Korea and Taiwan, which began in 1920, were very limited local autonomy system. While Japan’s hukai and kenkai council (府·縣會), sikai council (市會), and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町·村會) were all decision-making bodies, but Korea’s dopyeonguihoe council(道評議會), buhyeopuihoe council(府協議會) and myeonhyeopuihoe council(面協議會), and Taiwan’s zhouxieyihui council (州協議會), shi-xieyihui council(市協議會), and jie and zhuang xieyihui council (街·庄協議會) were all advisory bodies.
In addition, members of Japan’s hukai and kenkai council, sikai council, and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were all elected by people through elections. However, while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Korea’s dopyeonguihoe council were elected through election system (by voting of Buhyeopuihoe council and myeonhyeopuihoe council members), one-third were appointed by governor. Members of buhyeopuihoe council were elected through election system. As for the members myeonhyeopuihoe council of the designated myeon were elected, but the rest were appointed. In Taiwan, state council members, city council members, and jie and zhuang xieyihui council members were all appointed.
In the 1920s, anti-Japanese activists in Korea continued thei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Japanese forces also continued the movement to get the right of autonomy to set up a self-governing council or to ge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Japanese parliament. Therefore, in 1929, Governor-General Saito consul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cided to satisfy the desire of Korean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ordingly, the revised local system was announced in 1930. Meanwhile, in Taiwan in the 1920s, autonomy and suffrage movements also took place. However,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passive in expanding Taiwan’s local autonomy. While witnessing the process that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as expanded in 1930, the Taiwanese formed the Taiwan Local Autonomy Federation in August 1930 and asked the Taiwanese Government-General to exp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aiwan. Eventually, in 1934, the Governor-General of Taiwan announced a plan to exp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local autonomy systems implemented in Korea and Taiwan in the 1930s were also limited local autonomy systems. Dohoe council (道會) in Korea and zhouhui council (州會) in Taiwan also became decision-making bodies like kenkai council (縣會) in Japan. Also, buhoe council (府會) in Korea and shihui council (市會) in Taiwan also became decision-making bodies like hukai council (府會) in Japan. However, while Japan’s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町村會) was a decisionmaking body, Korea’s euphoe (邑會) was a decision-making body and myeonhyeopuihoe (面協議會) was an advisory body, and Taiwan’s jie and zhuang xieyihui council (街·庄協議會) was also an advisory body.
In addition, in Taiwan, one-half of the members of shihui council and the members of jie and zhuang xieyihui council were elected through the popular election system, and one-half through the appointment system. This suggests Taiwan had a more restrictive local autonomy system than that of Korea, where members of both buhoe and myeonhyeopuihoe councils were all elected by the public.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