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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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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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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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편익과 유용성이 어떻게 되는 지를 정리하여 내부 및 외부
부회계 정보이용자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록 시범운영
지만 2009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2011 회계연도부터 작성한 재무제표를 국회 및 시민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은 기업회계의 수익․비용 대응구조가 아니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순원가 산출구조로 되어있다. 순원가 산출구조는 미 연방정부의 회계검사원과 관리예산처간의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관리예산처의 장이였던 데이비드 스토크만은 의회에서 기업회계 손익계산서 형태의 회계는 이용가능성이나 유용성과 거리가 먼“이상한 나라의 앨리스ˮ와 같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회계검사원은 손익계산서 구조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인 Title 2를 1984년 10월에 시행하였으며 관리예산처는 각 부처로 하여금 이를 따르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이 다툼의 결과로 회계검사원은 회계기준제정기구 자격을 내놓게 되었다.
정부의 원가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서비스의 기여 및 성취도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원가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의 재무적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좋은 원가정보는 관리자에게 정부
사업수행에서 자원이 목표한 결과나 산출물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낭비나 비능률에 대한 경고를 준다. 관리운영비도 정부의 회계책임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은 정부의 자산이나 부채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 주요 시스템이나 장비의 서비스 기간 및 대체원가 정보
- 시기를 놓친 수선의 방지나 자산의 가치유지를 위한 개량원가
-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의 측정.
특히 원가정보와 함께 자산정보는 자원배분 및 예산편성의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원가정보나 관리운영비의 공개를 통하여 더 나은 회계책임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투명성을 개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picture of benefits and usefulness of the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for internal and external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e start of the Korea Government's 2009 financial year, heralded a new accrual accounting system even though dry-run. The first year for which accru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s are published and laid befor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would be FY 2011.
Unlike the accounting structure of Newzealand & Australia, the accounting structure of accrual system aims to net program costs, similar to US, UK and France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system. This structure come from US Federal Government. David Stockman, OMB director under President
Reagan ridiculed corporate type of accoun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Alice in Wonderland nonsense, not remotely possible or useful. GAO policies title 2(October.1984) requiring accrual accounting like as corporate type denied by OMB.
The cost of government is a concern to the public as well as the to the government it self. Unlike private business, there in no bottom line or profit index to help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Government service efforts can be evaluated us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measure and cost is an important financial measure for government program. The administration cost also helps to evaluate accountability.
Accrual accounting system also helps to management for all government assets and liabilities :
- the service life and replacement cost of major systems and equipment.
- backlogs of delayed maintenance, rehabilitation cost of replace value of assets.
- the extent of unpaid expenses, estimates of other known liabilities.
The intended benefits of accrual accounting are
- improved accountability to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 more openness in relation to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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