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Birth in Canad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58(4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아동은 생래적으로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행사와 향유를 위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에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부모의 출생신고의 미비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 및 허위출생신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기화로 한 영아 유기, 방임, 매매, 학대 및 불법입양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출생통보 및 신고 제도의 의무자와 구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출생신고제도 및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에 대하여는 자세한 연구가 없었고, 부분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를 병행하고 있는 입법례이고,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례와 운영현황의 실제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캐나다는 베이비 박스제도(Angel"s cradl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영아유기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제도로 베이비 박스 논의가 거론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Angel"s cradle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검토한 후, 그 뒤에 캐나다의 법제와 운영상황을 소개한다. 이후 간략히 이러한 입법례가 시사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캐나다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 병행 체계 도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검토해 본다.
Children need to be registrated for birth to enjoy rights and all the benefits even though they have in-born rights.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hildren c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y are recognized by nation. Until recent, many cases of o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by parents occurred, thus come up the pitfalls of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risks of omission, delay and false registrations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as abandonment, trafficking, child abuse and illegal adoption.
Current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regulates the duty of the report of birth primarily on the father or the mother and if it is not possible the duty goes to relatives living together, doctor, prosecutor or captain of local government. It is not sufficient to ensure every birth registrations are done though.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review o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s of other nations focusing on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o are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Until now there have been scare studies on Canadian system. Canada has close relationship to us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furthermore, they enacted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which this study intended to recommend and which has similarity to our online birth registration on trial, thus leaving us many probable beneficial points if studied.
This study briefly reviews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then those of Canada. And the meanings and backgrounds of them will follow.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Canadian system of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