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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연구 = 주헌법 환경권 규정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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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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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9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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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UN 회원국들중에서 177개 국가들이 헌법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경권이 얼마나 실체적인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도 환경권을 주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들을 통한 적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한국의 환경권 헌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정의하고 해석, 적용한 헌법재판소 & 대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몬타나주, 펜실베니아주, 하와이주들의 주헌법 상 환경법 규정들과 이들을 적용하고 해석한 주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는 몬타나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헌법상 환경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다. 미국 주헌법과 판례들의 적극적인 해석 적용이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데에 시사점이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Among 193 member countries of United Nations, 177 countries hav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m. However, there are debates among constitutional scholars on how effective this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provision i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different positions on this right. In USA, several states have constitutional provis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 in their constitutions, though their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u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 and compares the case law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Then, comparatively for USA, the stat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Illinois, Montana, Pennsylvania, and Hawaii are reviewed and their state court case laws to interpret and apply those provisions are analyzed. Among them, the State of Montana has most positively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right a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through their case laws. These positive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in the state constitutions and their case laws of USA may give a favorable light to apply and interpret the environmental r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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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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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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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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