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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의 편익 분석 =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Benefits of Ozone Pollution Control Policy in Seoul
오존오염의 저감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차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응반응은 오존오염 저감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 시행의 편익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해 구성된 가상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면 서울시의 평균적인 가구는 유의한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존오염 저감의 문제를 비용-편익 분석의 틀 내에 포함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 오존오염 저감정책은 비용-편익 분석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후생이나 환경 등 미시적 기초자료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공공재나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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