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복지 적응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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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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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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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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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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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달성하여야 할 영원한 숙원사업이다. 보안경 찰은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많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개념적으로 북한 군사지역 이북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 민들은 현재 다양한 원인으로 남한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범죄에 대한 경각 심 부족, 건강, 심리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분노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임대주택 특양 해제지도 일부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복지지원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ur eternal cherished-wish that our nation should achieve. Security police is in charge of a lot of support services so that the defectors can adapt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in order to meet the government's goals. North-Korean defectors, in the North-Korean military area, have conceptually address, the immediate family, spouse, workplace, etc., but they fails to acquire a foreign nationality since they defected out of North Korea and out of the people, who arrived in South Korea. North-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re struggling to adapt to the current society due to a variety of social-causes. The reason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re unable to adapt to society are shown in the various way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ack of awareness against crimes; health proble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Accordingly,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supporting-measures which can help to adapt the defectors to South-Korean society, but for supporting welfare , the first,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take preventive activities on the exposure of their identities, the second, through the part-revision of the revocation-system on the special contract of the rent-house, the measures on the welfare-support system for the North-korean defector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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