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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치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 이명박정부 노동통제전략에 대한 해석 = Labour Politics and State Project in Korea: The Case of L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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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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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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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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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국가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그 반민주성을 강조하나 다른 편에서는 민주정부의 범주에 속함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을 고찰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민주정부의 형성 이래 변화해온 국가전략의 변동과정을 거시적으로 설명할 때 가능하다. 제솝의 전략관계국가론에서 국가프로젝트개념은 자본주의국가가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계급세력관계를 반영하여 헤게모니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담론을 지칭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는 노동영역에서 민주화프로젝트와 선진화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에는 민주화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지한 선진화프로젝트라는 전략적 기획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명박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노동정책은 그 뚜렷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 정부를 지나면서 두 국가프로젝트는 선진화프로젝트로 완성되었고 이는 지배블록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노동운동을 위기로 몰고 간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
더보기There are son uncertainties for the nature of the state in Lee Myung Bak government era. Some stress its authoritarian and undemocratic character. But the others assert its democratic nature. This Paper studies the labour policy of the Lee government in a standpoint of state theory, especially the strategic-relational theory of Bob Jessop. In this theory the state project is a systematic discourse that Integrates the divided state apparatuses and produces some sorts of class hegemony in the whole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era, the Korean state promoted two kinds of state projects simultaneously, the Democratization Project(Minjuwha Project) and the Advanced Country Project(Sunjinwha Project). In the Lee government era, the Democratization Project was halted or sealed up and the Advanced Country Project care into its full bloom. The legalism, a strict legal confrontation strategy to the labour disputes that the Lee government stresses, is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this state strategy. In sum, passing the three regimes, the Advanced Country Project has become the sole state project of korean state and it has strengthened the hegemonic domination of ruling class. And in this structural terrain, the labour movement of korea has been weakened and met a serious structur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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