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I.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애인 패널조사의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연구문제
○ 전국의 장애인 가구를 대표하고, 고용형태/경제활동을 파악 할수 있는 표본 설계
○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사표 설계
○ 사례연구를 통한 패널의 유지 방안
III. 연구내용
장애인 패널조사 기초연구의 내용은 표본설계, 사례연구, 조사표 설계로 이루어졌다.
○ 표본설계 부분은 현 시점에서 모집단 확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패널선정을 위한 모집단 구축(안), 장애인 패널조사 선정을 위한 표본설계(안), 패널조사 방법(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내외의 패널조사 사례연구 부분은 4가지 사례,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과 외국의 사례연구는 "미국의 고등학교와 그 이후 종단 연구",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가 연구되었다. 각 사례에서 조사들의 개요, 표본설계, 가중치 방법, 추정 및 사후 분석 연구방안, 패널유지방안, 패널의 추적 조사 방법이 연구되었다.
○ 조사표 설계 부분은 장애인 고용형태, 소득/소비를 알아 보기위한 항목을 위주로 장애인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표 설계( 가구용 조사표, 장애인용 조사표), 각 조사표의 항목설정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 표본설계(안)
- 표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표상에 "활동제약" 항목을 활용한다.
- 지역별 층화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 조사 모집단 정의
인구주택총조사 활동제약항목에 표기한 상태 자체 혹은 장애인 패널조사의 장애인 정의에 의한 조사모집단을 확보한다.
- 조사 모집단 정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사 때에 지역별, 장애인유형별로 할당된 가구수가 확보될 때까지 조사하는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는 Quota sampling이 바람직하다.
- 패널 구축 및 조사
패널로 선정하기 전에 선정된 표본가구에 패널조사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문을 통해 패널가구 참여 동의하에 패널 가구로 선정한다.
- 패널 관리 방안
지속적인 접촉(관리)과 조사 후 지속적인 결과물 배부로 동기를 유발한다.
○ 사례연구
- 패널 탈락률과 이유
- 패널 유지방안
선물 제공, 감사편지 발송, 정기적인 접촉 유지와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응답자를 매 분기별로 추적한다.
○ 조사표설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기초로 설계되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료를 근간으로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 자활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등을 기초로 경제활동, 고용 형태 및 실태와 소득, 소비 관련 조사항목 등을 개발하였다.
조사표 내용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패널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장애인 고용 형태 및 실태의 추이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변화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형태 변화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선, 장애인 패널로 선정된 가구에서
- 장애인 가구의 유형과 각 가구원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며
- 장애인 가구원(15세 이상) 장애유형별 고용실태, 소득 소비 및 사회생활을 파악하며
- 장애인 학생(14세 이상)의 학교생활, 진로형태 및 취업의 형태 및 추이를 파악하며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육아 및 임신, 출산 등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게 한다.
V. 연구의의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장애인 패널조사의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모집단의 파악과 모집단을 대표하는 패널선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생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개요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필요성 = 1
• II. 연구개발 문제 = 4
• III. 연구내용 = 5
• 1. 표본설계 = 5
• 2. 국·내외 패널 사례연구 = 7
• 3. 조사표설계 = 8
• 4. 연구의 기대효과 = 9
• IV. 연구결과 = 10
• 1. 표본설계 = 10
• 1) 조사방법 = 10
• 2) 유관조사 = 12
• 3) 장애인패널 표본설계 = 12
• 2. 사례연구 = 21
• 1) 각 조사의 개요 및 목적 = 21
• 2) 표본설계 = 24
• 3) 가중치 계산방법 = 29
• 4) 표본(패널) 유지 방법 = 35
• 5) 표본추적조사 방법 = 44
• 6) 자료분석모형 = 47
• 3. 조사표 설계 = 48
• 1) 조사표 개발 = 48
• V. 기대효과 = 60
• 참고문헌 = 62
• 부록 = 64
• 1. 장애인 패널조사(장애인용 설문지) = 65
• 2. 장애인 패널조사(가구용용 설문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