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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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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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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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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고등교육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다룬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및 국공립대학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의 악화 등을 살펴본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평가 지표의 심각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외면한 채 사학 소유주들의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할 재산 처분 특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파헤친다.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대안으로서 주요 국립대학과 수도권의 일부 사립대학을 묶어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연합체제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의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런 연합체제가 학문과 교육단위의 자율적인 혁신을 꾀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억압과 간섭에서 벗어난 대학에 자율적이고 진정한 학문적 경쟁이 자리 잡아 내실 있는 구조조정이 실행될 수 있으며, 비인간적 입시체제를 벗어난 학생들도 대학개혁의 동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전망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give a picture of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higher education, triggered by the rapid decrease of college applicants, and worsened by the government’s structural reform policies. The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on behalf of the ruling elites have tried to keep the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faculty/students under control to implement its educational policies to support the interests of capital as well as the de facto ‘owner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Ministry of Education’s university evaluation schemes and “the bill for the evaluation and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universities” include little vis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s alternatives to the government’s market-oriented educational policies, I propose to revamp the notorious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of Korea, which will restore the autonomy and public standing of the Korean universities and help carry out genuine structural reforms designed by the nation-wide consensus of the faculty an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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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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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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