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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에서 보증채무의 법적성질에 대한 소고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의 금융채무 보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urety Obligation in Ship Finance - Focusing on the Surety Obligation of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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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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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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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해운산업 지원 공적 기관이다.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의 설립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는 2015년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지원방식은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함에 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의 형식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를 기반으로 선박금융 보증채무의 의의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적성질을 다루었다. 보증채무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채무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우선 효력 발생을 위한 성립요건을 다루고 성립 후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살펴보았다. 선박금융 보증채무는 그 채무가 자금조달을 위한 원리금 상환이 주가 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와 보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사고의 유형,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고 나서의 구상권,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었다.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is the only public agency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hipping companies and develop the shipping industry. In 2018,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began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but its history dates back to 2015 Korea Maritim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 is to support the securing of the liquidity necessary for shipping companies to secure ships, and the support method is to strengthen credit by providing guarantee for debtor. At the time of departure as Korea Maritime Guarantee Insurance Company, if the guarantee was made in the form of guarante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now carried out in the form of surety obligation under the Civil Act under the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In this paper, the significance of ship finance debt guarante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leg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urety obligation under the Civil Act were dealt with. In order to be effective as an surety obligation, a main debt contract must be concluded and a guarantee agreement must be established. Thu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effect were discussed,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were examined after establishment. The following issues were addressed in this paper. The ship finance debt guarantee is mainly due to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financing, so the scope of the surety obligation and the guarantee that can be protected from the guarantee, the right to reimburse after the guarantee is fulfilled by the guarantor, and the guarantor can claim imm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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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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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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