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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 2020년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 = Korean Laws and Practical Issues of Maritime Companies Dealing with Air Pollution Prevention from Ships - Focused on IMO Sulphur Cap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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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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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과거 어떠한 오염에도 푸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착각과는 달리 현재 여러 가지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던 초기에는 주로 ‘물’ 중심의 해양환경오염 대응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해 1967년 The Torrey Canyon호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유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들이 시작되었고, 이후 주로 유류, 유해액체물질, 선박오수, 선박폐기물 등을 통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규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선박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 중심의 규제에서 ‘공기’를 포함한 바다 전체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맞추어 친환경선박법, 해양환경관리법, 항만대기질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해운선사들은 최근 시행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와 국내 법률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타당성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환경규제는 해운기업의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시행된 선박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유황유보다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Scrubber라는 고가의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추가로 선박에 탑재해야 하는데, 어떠한 것을 택하더라도 상당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운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선박연료유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 해운기업의 대응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past, many people misunderstood that the ocean which accounts for over 70% of the earth’s surface will always be clean regardless of any pollution. In reality, however, the sea is currently experiencing serious problems due to pollution caused by various sources. Early effort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focused mainly on water. For example, regulations on oil pollution began to be active with the oil spill accident at The Torrey Canyon in 1967, and this movement was mainly focused on preventing marine pollution by oil, hazardous liquids, ship sewage and ship waste.
Recently, however, the approach to prevent ocean pollution is changing. There is an increasing focus on air pollution from ship. The air pollution occurs when harmful or excessive quantities of materials are discharged into the atmosphere. Source of air pollution includes gases, such as NOx, SOx, VOCs, etc. These may cause harm to a living creature such as animals, foo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s IMO has adopted a MARPOL amendment for new global limit on SOx emissions generated from ship’s fuel oil which came into force from 1 January 2020, Korea government enacted and revised related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Ship,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Port Air Quality Act in order to incorporate into its domestic law the above MARPOL amendment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rule may represent a fundamentally changing approach in the battle against ocean pollution.
Complying with the rules for limit of emission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amount of SOx emanating from ships and bring major health and environmental benefits for the globe. However, it will become difficult and expensive to meet the requirements, and also increase the operating cost of a business. For example, shipping companies will need to use expensive low sulfur fuel oil or build a ship that uses alternative fuels, or install an expensive exhaust gas purifier in order to meet the limit.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the IMO’s regulations on SOx, and possible legal issues that shipping companies will fa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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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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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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