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A의 비영업대금관련 이의신청 심리의견 조세구제제도 실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0(10쪽)
제공처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국기법 66 ①).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국기법66 ④). 그리고 그 결정은 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남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국기법66 ⑥). 결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tax levied on taxpayers by the taxing authorities. This study actually deals with the following case whereby taxpayer protested to tax assessment by taxing authority and applied for review of legality before taxation. Review system of legality before taxation is the ex-ante relief system protecting taxpayers' right and interests from unfair national taxation, whereby taxing authority notifies the preliminary taxation assessments to taxpayers before tax invoice so as to give an opportunity for taxpayers to apply for legality review and get correction, if entitled to any. A study actually deals with the case whereby taxpayer protested to tax assessment by taxing authority and applied for review of legality before tax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