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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 Innovation and Regulation - Static Law in Dynamic Markets - How to Regulate the Unpredictable -
저자
Thomas Fetzer (만하임대학교) ; 김태오(역)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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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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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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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15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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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괄적으로 법과 혁신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는 ICT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의 핵심 문제로 필자는 법이 혁신의 파괴적인 속성 - 특히 장래 ICT 분야의 혁신 속도 - 을 알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규제지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법과 혁신의 충돌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무임승차, 그리고 혁신에 뒤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인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혁신을 대하는 방식. 결국 필자는 ICT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과 혁신간의 갈등 - 특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그 기술 이용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갈등의 경우 - 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매우 제한적인 방식인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만일 오늘날의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된다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된 먹거리일 수 있는 ICT 분야의 대다수 혁신은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혁신으로 인한 잠재적인 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 한, 법이 혁신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ICT 영역에서 “원상회복의 가능성(가역성)”은 조화로운 규제의 원칙을 찾기 위한 연결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상정 가능한 법적 해결방안은 현재 일부 영역에서 이미 발견 가능한 차별적인 책임원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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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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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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