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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정책방안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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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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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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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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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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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인력 충원 등 주요 복지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재원부담 규모가 급증할 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중앙의 재정이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2014년에 바뀐 복지정책이 10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시, 군, 구)로 사회복지 수요 및 세입을 전망하였다. 2008년~2014년 간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2016년-2025년 간의 미래 10년 재정수요 및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입부족이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방안으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원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으로 나누어 사회복지 공급여력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need of local match-funding for central social welfare policy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stagnant local revenue. In addition, new policies starting from the latter half of 2014, such as Basic Pension, Disability Pension,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Levy Plan in Social Welfare, etc. are enforcing further fisc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situation,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sustainability of future local finance and tries to find various ways to be sustainable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recasts local demand of social welfare and local supply(local revenue) for measuring the sustainability of local finance. The result was in the nega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for increasing local supply; the direction of fiscal transfer for central government and the direction of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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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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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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