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및 추정수입량 실증분석 = Empirical Analysis of Ad Valorem Equivalents and Estimated Import Volumes of Non-Tariff Measures in the Agri-Food Sector
저자
이지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74(32쪽)
제공처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에 부과되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관세상당치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관세상당액과 추정수입량을 도출했다. 연구 대상 품목은 미가공 1차 산품 중 밀과 메슬린, 가공식품 중 기타조제식료품이다. 분석결과, NTM의 관세상당치는 기타조제식료품에서 높았고, SPS는 두 품목 모두 높았다. TBT의관세상당치는 밀과 메슬린에서 SPS의 관세상당치보다 높았으나, 가공식품에서는 음수로 나타나 라벨링등의 규제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별로 밀과 메슬린은 중국, 기타조제식료품은 한국에서 관세상당액이 높았다.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 추정수입량은 밀과 메슬린은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순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조제식료품은 독일, 한국, 네덜란드 순의 증가가예상되었다. 세율 적용의 단순성, 비관세조치 변수화, 관세상당치 도출 시 탄력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지만, 1차 산품과 가공식품 간 비관세조치 영향의 차이를 밝히고,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TBT 조치의 시장실패 보완 등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NTMs) on agri-food trade by estimating their ad valorem equivalents(AVEs) for wheat and meslin(HS 1001.99) and other food preparation(HS 2106.90). Employing a quantity-based approach with demand elasticity adjustments, the analysis quantifies trade costs arising from NTMs, disaggregated into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easures. Results indicate that NTMs impose higher AVEs on processed foods than on primary commodities, with SPS measures exhibiting elevated AVEs across both categories. Notably, TBT measures yield higher AVEs for wheat, reflecting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while negative AVEs for processed foods suggest demand-enhancing effects from measures such as labeling, which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ies. Country-specific findings highlight significant AVEs in China(wheat) and South Korea(other food preparation), with potential import volume increases in Indonesia(18.9 tons of wheat), Türkiye(16.3 tons of wheat), Germany(7.4 tons of other food preparation), and South Korea(7.2 tons of other food preparation) absent NTMs, based on 2022 data. Trade costs are categorized into information, specific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costs.
While the analysis offers practical insights into the trade effects of NTMs, it is subject to limitations related to the use of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rates, the simplification of NTM variables, and reliance on elasticity estimates. Nonetheles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differentiated effects of NTMs across sectors and highlight the potential for technical regulations to serve as trade-facilitating tools, particularly in the processed food expor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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