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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 A study on the local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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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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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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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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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hat can overcome local crisis and achie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s of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2005-2019) and then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effectiv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ways to improve them as follows. First, it proposes to should be strength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era committees. Second, reformed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rd, reformed systems of regional innovation, Fourth, establish a youth-friendly innovation complex on small and medium-sized city. Fifth, responded preemptively to the extinction crisis of region and lastly reformed decentralization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study describes a research method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the special account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cusing on GRDP and population, which are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future research has the task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input and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of each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atistical model.
본 연구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2005-2019) 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에 청년친화형 혁신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의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개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성과 지표인 GRDP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연구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차후 연구에서는 각 정부의 각각의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의 예산투입과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통계적 모형으로 분석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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