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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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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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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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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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서 고급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최고학력의 전문인력인 박사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박사인력의 규모와 노동인구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정책 기획 및 진단의 과학화와 이를 위한 객관적 증거기반의 구축이 정책과제 추진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실행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현실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OECD/EUROSTAT의 CDH 프로젝트는 고급인력 정책의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박사학위자의 교육과 일자리, 국제이동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CDH 프로젝트의 설문과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공식 통계로서「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KCDH)」를 기획, 2011년 첫 라운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CDH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고급 전문인력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반 제공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1] 고급인력의 높은 비중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 정책 수립 필요 [시사점 2] 고급 일자리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 되어야 함 [시사점 3] 박사인력의 인적특성별ㆍ분야별 구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소수그룹에 대한 정책적 지원(affirmative action)이 요청됨 [시사점 4] 박사인력 일자리의 낮은 질적 수준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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