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역할 및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사례관리‘는 주민들의 욕구
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수행의 수단이다. 사례관리는 2006년 주민생활지원 기능강
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서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지만, 2012년 희망복지
지원이 구축되고 통합사례관리가 전면 시작되면서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공공영역에서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최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사례관리는 시군구로부터 읍면동단위까지 확장되고 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는 주로 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사
례관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로 이원화되어 있
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설치유형에 따라서도 팀 구성이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간호인력 등의 인력확충 범위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
를 확대하고 종합상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이 사례발굴로부터 사례관리에 이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희망복
지지원단에 고용된 통합사례관리사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 위
기가구들이 갖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의 주요 수행 인력으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의 통합사례
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
악하고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
다. 2018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위- 3 -
기취약계층가구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등 돌봄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까지 서비
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사례관리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커뮤니
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 통합 안내와 서비스 신청 대
행, 정착 지원,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인력 증원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지역의 읍면동 케어전담팀 설치기준은 동단위 인
구 3만 명 및 돌봄인구 25%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인력배치가 수월하지
않으며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역할과 케어안내창구의 역할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유사한 지원과정 속에서 일부 업무가 중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기능상의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지원 및 서
비스연계조정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통합돌봄사례관리 인력의 배치 현황과 함께 기능별 업무수행
적합도 분석을 적정성을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요-공급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돌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단위의 통
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인통합돌
봄지원외에도, 위기아동지원 및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
스템의 복지맴버십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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