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이전정책의 변화 요인 분석 : 2008년 한국 FMS 구매국 지위 격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3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동훈
참고문헌: 장 86-9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미국은 무기이전정책(Arms Transfer Policy)을 대외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무기이전은 통상 무역과는 달리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 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판매한 무기가 언제든 자국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이전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한국은 미 군정시기부터 현재까지 군사력 건설에 있어 미국 무기이전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 무기이전 방식이 무상 지원에서 유상 구매로 전환한 1978년 이후,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 2위일 만큼 미국의 우수한 고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8년 미국이 한국의 FMS 구매국 지위를 상향 조정한 사건에 주목하였다. FMS의 우수 고객인 한국이 NATO + 3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라 불리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무기를 판매함에 있어 의회 심의대상 선정 조건의 완화, 의회 심의기간 단축, 부가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미국이 무기수출통제법을 제정한 1976년 이래로 구매국의 지위를 조정한 첫번째 사례이며, 그 시기에 미국의 무기이전정책의 기조와 제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한국의 FMS 지위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미국 무기이전정책의 변경 요인은 4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쨰는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창설, 러시아와의 최초 연합훈련 등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양국간의 복잡한 군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국 전쟁예비물자(WRSA-K)의 폐기 등 군사적으로 양국 간의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들의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세 번쨰는 미국 방위산업의 양성을 위해 구매력이 있는 우수 고객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 무기 판매량은 감소추세에 있었고 특히 1999년 이후 미국의 무기 수출량은 급감했다. 따라서 미국은 방위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를 늘리고자 했을 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대미 무기 의존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미 무기 의존도가 감소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 4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군사적 현안 해결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보장 받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이전정책을 활용하였다. 또한 무기판매량을 늘려 미국 방위산업을 증진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기이전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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