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北韓 同盟 硏究 : 兩國 同盟의 起源과 力動的 展開過程 = (A) study on Sino-North Korean alliance : its origins and dynamics

국문 초록 (Abstract)

동맹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동맹을 “외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보협력”으로 이해하는 동맹의 ‘외적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 반목과 이해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적 기능’을 아울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맹 기능의 양면성이라는 관점에서 북·중 동맹을 재고찰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으로 포장되었지만, 양국은 조약 체결 당시 공동의 외적 위협평가를 달리했었다. 그러한 외적 위협 평가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 상대방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안보상의 잠재적 위협이 제3의 공동대상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의 행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우선하여 선행한 작업은 동맹형성 시 중국과 북한은 각기 어떤 동인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물음은 동맹조약이 왜 61년에 가서야 체결되었느냐 하는 점을 먼저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조약 체결이 지체된 원인이 파악되어야 각기 어떤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는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중·북 동맹의 ‘외적 기능’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맹게임의 역동성을 그려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리규범’으로서의 북·중 동맹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 중국과 북한은 동맹형성 동인의 우선순위를 달리 설정했다. 중국은 ｢조·중 조약｣을 대북한 관리 규범으로 활용했다면, 북한은 ‘블록 외교’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북·중 동맹이 ‘대적 균형’의 기능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각자 동인의 상이성은 동맹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대치’에 편차가 생기도록 하였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맹유지의 정치적 동학이 드러났다. 아물러 본 논문은 냉전기 중·북 동맹의 내적인 정치적 동학이 현재에는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나마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