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 다문화학과 이민다문화학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영태
UCI식별코드
I804:23009-000000022969
소장기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다문화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다문화가족서비스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공식회의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지정 시범ㆍ운영,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12년 2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 10여 년이 경과 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각각의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가 거의 완전히 구축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한 전달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민배경의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다문화가족서비스의 수급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여성가족부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으로 새로운 정책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 한부모ㆍ조손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수요에 효과적 대응, 그리고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세계와 정부 정책영역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다문화가족서비스의 수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기존 다문화가족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첫째, 전국 218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40개소를 선택하여 공급자의 경우 센터 종사자 그리고 수혜자의 경우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9개소(일반형 14개소, 확대형 25개소)에서 공급자 257명, 수혜자 417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형 2개소 이상, 확대형 2개소 이상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급자와 수혜자의 인터뷰를 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관련 전문가인 학계 및 현장 활동가 5명의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변수들 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시설요인 접근성(4.136), 인적요인 전문성(4.234), 민원요인 책임성(4.132)에 비해 조직요인 통합성(3.846)과 재정요인 적절성(3.808)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와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구조이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련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등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센터 종사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 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종사자 인터뷰 참조).
둘째, 공급자의 효과성(4.26)과 수혜자의 만족도의 평균값이 둘 다 매우 높게 나왔다. 이것은 종사자와 수혜자 모두 현재의 제도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일반형과 확대형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것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반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흡수 통합된 경우(확대형)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졌으나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 일반형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수혜자의 경우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4.326) 보다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4.392)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센터의 서비스를 가소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이고, 수혜자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없는 시혜적 성격의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수혜자 인터뷰 참조).
셋째, 공급자(센터 종사자)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에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인적요인 전문성, 민원요인 책임성, 재정요인 적절성, 조직요인 통합성, 시설요인 접근성 등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의 세 가지, 즉 전문성, 책임성, 적절성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 조직요인 통합성과 시설요인 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문성이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종사자의 업무처리 능력, 직무역량, 업무 관련 필요한 자격증의 보유, 수혜자의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종사자의 전문성은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혜자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책임성이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수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이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과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확보하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적정 규모로 배분되어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단어 :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만족도, 공급자, 수혜자,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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