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統一과 警察統合에 關한 硏究 = Study on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Integration of the Police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大學院 : 安保學科 1999. 2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92.000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V, ii, 139 p.
소장기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비핵지대임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에,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적화통일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에게까지도 불안과 긴장을 조장하며 공격적 무력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4대 강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산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등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며 통일과정과 통일 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현여건에서 국가통일의 한 분야인 경찰통합은 남북한간의 성공적인 통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한 통일과 통합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분석적 접근방법과 함께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경찰통합 경험을 한국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실증 분석된 독일의 사례를 정책으로 단계화 하여 한국의 경찰통합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남북한 경찰통합 단계모형과 경찰 내부통합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통합의 개념에 경찰조직의 특징을 결부시켜 경찰통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통합은 국가통합의 하위체계로서 국가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최적의 경찰통합을 위한 국가통합 접근법과 통일 유형을 비교·분석 해보고 신기능주의적 접근법과 유도형 통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과 동·서독 경찰의 통합사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남북한 경찰통합 단계모형을 수립한다.
또한 재직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남북한 경찰통합단계 모형을 수립한다.
대략 2010년을 전후한 시기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볼 때, 현재는 통합정책 형성단계로 장기정책인 경찰 내부통합을 위한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붕괴에 따른 정책의제를 여론화, 공론화시켜 객관적이고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족통일의 시기가 예상되어지는 이 시점에 통일의 준비는 필연적이며 그 중에서도 경찰통합의 준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이미 정책의제화 되어 마련되거나 앞으로 마련될 정책대안은 책상 속이나 비밀보관소에 보관만 되어서는 안된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제는 통일지상주의적 사고는 배제하되, 우리 모두가 원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기회를 포착하고, 착오 없는 통일 정책을 집행하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The Republic of Korea, as a free and democratic nation, has made an incessant effort to establish a vi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world. As a part of this effort, she has declared the peninsular to be "a nuclear free zone."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 despite its economic difficulties, has not given up the outdated ambition of unifying the whole peninsular under communism by force. She has deployed long-range missiles and is attempt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se hostile policies have created instability and tens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Meanwhile, the four big powers of the world -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military strength in the region in order to advance their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
Korea, as a homogeneous nation, should maintain her right to achieve a peaceful re-unification of land and to establish a free and prosperous country. In the mean time the people of Korea should make full preparations for national unification as well as for the post unification era.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the integration of police, as an integral part of national integration, will be a key to a successful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
In order to study a plan for polic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available literature on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Then, the case of German police integration, as a part of its national unification process, was studied. Along with a bibliographic study, the result of a questionnaire study conducted among incumbent Korean national police officers was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works and on the German experience, "a phased model" for achieving integration and the measures for restoring internal homogeneity of police in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first step of the study, a research was conduced on various theoretical debates on integration policies as well as the definition and the notion of police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in the framework of national integration. Since the police integration is a sub-system of national integration, it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how national integration is achieved. Several approaches and types of national unific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vering neo-functional approach and a type of induced unification. A phased model of police integration process was suggested citing the result of research on the German experiences and that on the questionnaire study of Korean police officers.
Assuming that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is achieved around 2010, we can define the present time as the phase of formulating integration policies. Accordingly, we should prepare a long-term plan for internal integration of policy at the government level. We should also make objective and full preparations for the disintegration of North Korea by putting the policy agendas related to it to a public debate.
As the time of anticipated national unification is getting nearer, the importance of making full reparation for it, particularly for police integration, will grow stronger. And, we should not keep those plans and policies, which already exist and those will be formulated in the future, only in desk drawers or in secure places. Instead, we must take concrete and practical actions based on these plans and policies.
Now is the time for us to reject the obsessive notion of "nification for the sake of unification." And we should not miss the opportunity in achieving the national unification in a fashion that everyone as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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