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稅政學科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child care
형태사항
vii, 68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姜晟振
참고문헌(장 59-61)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한국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효과적인 보육정책의 실행이다. 보육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이 함께 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저출산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관련 보육정책의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보육의 문제는 가정과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접근하여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민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 증가 등이 보육재정의 필연적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증가된 보육재정 지원의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증가하는 보육재정 요구에 충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재정 지원의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제 목적이 달성되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와 교육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도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계승 및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보편적 사실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한 축을 담당할 생애초기의 경험을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육에 대한 역할 및 기능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실천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안정성과 더불어 보육 발전에 있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의 현황을 알아보고, 타 국가 보육지원 정책과의 비교를 통한 보육재정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다 개선된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보육정책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육정책의 현황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현황, 보육시설 및 이용 영유아 현황, 보육예산의 증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았으며, 다른 나라의 보육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재정 지원의 문제점을 개괄한 후 향후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의 방향을 연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육재정의 재원 부족과 재정 지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육재정의 재원 부족 문제는 조세 정책 측면에서 국민 조세부담 수준의 수직적 불균형, 노동 연계적 조세제도 부족, 민간의 보육 투자에의 조세정책 분야의 유인 부족을 제시하였고 재정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저소득층 및 취업모 등 보육 취약계층에의 재정 지원 혜택이 우선 주어지지 못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의 방향으로 첫째, 보육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소비세의 확대 등 조세부담을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부담의 균등화, 보육재정 분야에서의 조세지출의 강화, 근로소득자의 보육 아동에 대한 세제 지원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보육재정 배분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먼저, 민간재원의 비용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을 들었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최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의 활성화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 등 어린이집의 특성화 및 자율형 어린이집화 또는 기존 어린이집의 조건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으로 민간 자본의 보육재원화이다.
보육재정 배분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두 번째로 정부규제의 이원화를 들었다. 이원화는 보육료 등은 현재와 같은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부규제를 강화하되,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의 경우에는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보육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실천되고 있다. 보육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규제는 경직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불러 올 수 있고 이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의 자율적 운영도모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재정의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보육, 보육정책의 현황, 보육재정, 효과성 제고, 보육재정의 재원 확충, 보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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