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EPs 사례와 제도를 통해 본 자금세탁방지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tudied about the limitations inherent in current Korean Anti-Money Laundering(AML) framework on address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PEPs). A recent incident by a Korean politician who was suspected of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assets revealed a loophole in AML framework.
After reviewing the international AML standards on PEPs such as FATF recommendations, the Wolfsberg Guideline and AML laws and regulations of several countries such as UK, USA, I analyzed Korean AML law on PEPs and other laws regulating public servants comparing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I found some problematic outcomes of current Korean AML framework and drew possible solutions for them. The problems include lack of domestic PEPs regulation, lack of formal PEPs information and application of identical standard to all obligated entities.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PEPs regulation, establishment of a formal PEPs list and system by a governmental body, sharing PEPs list among countries, and application of risk-based approach to all kinds of PEPs (domestic, foreig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By applying these measures, I expect that we can manage PEPs more effectively and thorough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PEPs 관련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상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한 정치인이 받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혹은 국내 AML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PEPs 관련 FATF 권고사항, 볼프스베르크 가이드라인 등 국제 AML 기준서와 영국, 미국 등 국가의 AML 법규를 검토하고 이를 한국의 PEPs 관련 AML법 및 공직자 관련 법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문제점으로 내국 PEPs 관련 규제의 부재, 공식적인 PEPs 정보 부재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기관들 앞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국 PEPs 규제의 도입, 정부 차원의 공식 PEPs 명단 수립 및 국가 간 공유, 그리고 모든 종류의 PEPs(외국, 내국, 국제기구)에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PEPs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자금세탁방지 제도상 PEPs 의의 및 관리 실태 5
• 제1절 PEPs(Politically Exposed Persons) 5
• 1. 개념 5
• 2. 관리 배경 7
• 제2절 국제기구 지침상 PEPs 7
• 1. FATF 8
• 2. Wolfsberg Group 19
• 3. Egmont Group 21
• 제3절 해외 PEPs 관리제도 22
• 1. 미국 22
• 2. EU 24
• 3. 영국 25
• 4. 캐나다 26
• 제4절 국내 PEPs 관리제도 28
• 1. 자금세탁방지제도 28
• 2. FIU 유권해석 34
• 3. 고위공직자 관련 제도 35
• 제3장 국내 PEPs 관리의 문제점 39
• 제1절 자금세탁방지 법제상 한계 39
• 1. PEPs 범위의 제한 39
• 2. 공직자 관련 규제의 한계 42
• 제2절 정보의 정합성 44
• 1. PEPs 확인 방법 44
• 2. 정보 정합성 확보의 한계 45
• 제3절 관리의 효율성 47
• 제4장 국내 PEPs 관리 개선 방안 50
• 제1절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 50
• 1. PEPs 범위의 재정립 50
• 2. 자금세탁 행위 및 불법 재산 개념의 확장 54
• 제2절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 56
• 1. PEPs 대상 선정 56
• 2. PEPs 공유시스템 운영 61
• 3. 국제공조 62
• 제3절 위험 기반 접근법의 활용 63
• 제5장 결 론 65
• 참 고 문 헌 68
• ABSTRACT 74